인천시가 관급공사의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근절하고 지역 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7일 194회 인천시의회 제5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민노당 정수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적용 대상은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다.

조례안에는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며,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 외에 수급인이 기성부분 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를 첨부(제9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공사대금이 지급될 경우 공사대금 지출 담당부서는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토록 했다.

아울러 시작은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도 설치토록 명시했다.

정수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민주노동당 기초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남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에도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울산시 북구(지난해 12월 13일), 전라북도(4월 1일), 광주시 광산구(4월 8일), 경기도 가평군(4월 20일)과 함께 모두 5곳으로 늘었다.

게다가 지난 3월 경남도의회에서도 하도급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해 토론회를 벌이는 등 타 지자체의 움직임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