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를 이용해 부당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건설기계임대업자의 일방적·집단적 운송거부, 건설현장의 출입구 봉쇄나 진출방해를 통한 요구사항 관철행위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가 처벌보다는 건설현장의 근본적 구조를 고려해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때문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대한건설기계협회 의견이 십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는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이 상기행위 전반에 대한 처벌강화를 담아 8월 28일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으로, 국토위는 11월 검토보고서에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취지의 입법으로 해석했다. 일방 또는 강제적 공사방해나 운송거부 등의 행위가 공기지연에 따른 건설원가 상승원인으로 작용해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국토위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 필요성과 별다른 쟁의수단이 없는 건설기계임대업자의 구조적·현실적 어려움 및 관련단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단서를 달았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대건협은 공사방해나 믹서트럭의 운송거부 등에 관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건설기계임대업자가 운송비 재계약 기간 중 저렴한 운송료의 인상 또는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등 레미콘제조사나 발주자로부터 유리한 계약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점을 피력한 바 있다.
대건협은 특히 건설기계임대업자의 출입구 봉쇄 등 점유행위가 임대료 체불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불가피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 점유행위의 처벌강화시 행위의 주체자인 건설기계임대업자의 고소·고발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대건협은 “건설기계임대료 체불 발생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 신분으로는 민사소송 외에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한 출입구 봉쇄나 진출방해 등의 원천 차단은 체불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형평성 결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하나의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병과 처분도 검토사항으로 거론됐다. 엄태영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상기행위 등 건설기계임대업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규정했고, 이에 대해 국토위는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취지는 타당하나 2010년 과태료와 영업정지가 중복된 법령에 대해 원칙적으로 한 가지만 부과하도록 한 법제처 결정을 적시했다.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 병과는 상대방에게 초래할 수 있는 과중부담 여부와 중복제재를 통한 건설기계임대업자의 의무이행 확보로 달성되는 시장질서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부당금품 요구 등에 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가 원청 및 기사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강제로 월례비를 지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지난해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이 역시 종합적 검토를 제안했다.
안선용 기자 birda1@naver.com
2024년 34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