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건설기계 양도소득세의 과세분을 대폭 낮춘 완화책이 적용 중이다. 정부는 국회 통과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의34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안을 구랍 31일 공포하고, 올해 양도분부터 건설기계 양도차익의 사업소득금액 분할 산입 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분할 산입특례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관련법 개정안의 핵심은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다. 건설기계 양도를 통해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이에 따른 양도차익상당액은 해당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3차례에 걸쳐 균등하게 나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특례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기계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경우의 대체취득을 전제로 한다.
일반적으로 총수입금액은 사업을 통해 발생한 모든 수입을 지칭하며, 이를 토대로 필요한 경비와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총수입금액에서 각종 경비나 공제를 차감한 결과값으로 해당구간을 산출할 수 있다.
건설기계 양도소득세의 경우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에 따라 그 구간이 달리 적용된다. 건설기계임대업의 과세표준은 건설업과 동일하다. 장부가액이 0원인 시점에서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별 적용세율은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등이다.
건설기계 과세특례는 바로 이 과표구간에서 진가를 발휘한다. 양도차익에서 대체취득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1000만원 초과분을 연간 1회씩 3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1억6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다. 1000만원에 대한 6% 세율 60만원을 선납하고, 이듬해부터 3년에 걸쳐 연간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5000만원에 대한 세율 15%를 적용한다. 50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의 15% 세율을 적용한 값이 750만원, 여기에 누진공제금액 126만원을 제하면 624만원이 되는 만큼 3년에 걸쳐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총 1872만원이다. 하지만 이 또한 기타 필요경비 등 공제분을 제한다면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세액은 제로가 되는 셈이다.
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양도차익 1억6000만원의 과표구간의 38% 세율을 적용해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6080만원이며 여기에 누진공제금액 1994만원을 제하면 4086만원으로, 과세특례 적용 때와는 비교할 수 없다.
다만, 이같은 과세특례는 대체취득을 전제로, 5년간 장비 1대에만 적용한다는 단서가 따른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향후대체취득이나 유효기간, 장비대수 등의 단서 또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기중기 임대업을 영위하는 대한건설기계협회 부산시회 강호춘 회장은 “건설기계 과세특례에 관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중기, 천공기 등 대형기종 위주의 사업자들은 결코 적지않은 세부담 완화를 경험하게 됐다”며 “그럼에도 향후 대체취득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실질적인 사업자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완화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역시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업계의 실질적 세부담 완화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대정부활동을 통해 대체취득의 전제조건 제외는 물론 중복적용이 불가한 5년의 유효기간 단축, 적용대상의 장비대수 증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선용 기자 birda1@naver.com
2025년 35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