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자의 지급 승인절차나 하도급자의 개입 없이 건설기계임대료 등 하도급대금을 임대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내년 3월 말경 공공공사에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하도급 건설업자의 경영부담과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지연·체불 해소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개선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내년 1월 28일까지.
조달청은 이번 개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발주 건설공사에 이미 사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통해 내년 3월 30일부터 개정된 규정대로 건설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도급자를 거쳐 하도급자, 건설기계임대업자 등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승인절차를 삭제한다.
현재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도급자에게 지급시 원도급자의 경우 하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을 거쳐 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때문이다. 기존의 체계에서는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하도급자 청구의 적절성 검토를 통해 재검토가 필요치 않고, 오히려 해당 검토절차를 이유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승인 지연사례만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통해 원도급자 명의계좌에 공사대금 예치기간의 최소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이다.
또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를 비롯해 건설기계임대료와 자재비 등은 하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나 당사자인 건설기계임대업자와 자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이 경우 하도급자인 건설사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한 계좌동결의 영향을 받지 않아 건설기계임대료 등의 체불을 원천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조숙현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공사대금 체불방지와 건설현장 투명화 등 전자대급지급시스템이 도입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지속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달청 방형준 전자조달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적기 시행될 수 있도록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기능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않는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이라도 임대료 산출을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건설사 갑질 등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공공공사에 한해 건설사의 자금사정 등에 따른 체불 등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건설사 갑질 등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체불의 해소까지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 또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선용 기자
2025년 37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