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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의 표준약관상 건설기계임대료와 조종사로서의 근로자 임금을 분리해 별도 책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정 없이 임대료와 임금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대건협은 최근 정부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는 임대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에 기인한다. 대다수 임대업자들은 건설기계 1대를 직접 조종하는 자작(自作)이 일반적 상황으로, 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고가(高價)의 장비라고 하더라도 구매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출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때문에 이들 대부분의 수중에 들어오는 임대료는 장비구매에 따른 대출금과 제반비용을 제하면 일부일 뿐이다. 이같이 임금이나 건설기계임대료 등의 부담을 모두 짊어진 상황에서 이 중 어느 하나만의 전자대금시스템 의무이용 조치는 자작(自作)이 일상인 생계형 임대업자들에게는 노동의 대가를 보호해 주는 안전장치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대건협의 지적이다.

실제 국토교통 통계누리의 3분기 기준에 따르면 임대업체(18만848개사)와 영업용 건설기계(26만7175대)의 등록비율은 1:1.47로, 건설기계 다수를 보유한 사업자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임대업자들은 1대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다.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임대업자인 동시에 조종사로서 임금을 기대해야 하는 근로자로서 이들에게 건설기계 임대에 따른 임대료와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분리가 무의미한 셈이다.

또한 월 가동시간 축소와 관련해 현행 표준계약서는 10년 전 기준으로 현재의 변화된 작업조건을 반영하지 못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관해 대건협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적정 가동시간 책정에 있어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은 주 4.5일제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법적근거가 미흡해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5일제 기준의 월평균 근로시간인 174시간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