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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고원인 중에서도 유독 ‘추락(떨어짐)’을 지목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가 밝혔듯이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전체 사망자의 과반을 차지하는 등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30일 공표한 ‘2024년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에서 총 328명이 사망하고, 이 중 182명(55.5%)이 떨어짐으로 인한 것이었다. 모든 업종을 통틀어도 건설업에서의 사망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전체업종에서 집계한 떨어짐 사망자는 총 278명으로, 이 중 건설업에서만 182명이 떨어져 사망하는 등 전체 사망자의 65.5%를 차지한 것이다.

건설업에서의 떨어짐에는 다양한 사고사례가 있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공단)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사고사례로는 콘크리트 타설작업, 컨테이너 이동작업, 철골 조립작업, 채광장 철거작업, 건물외벽 도장공사 등의 작업 중 떨어짐 사고가 있었다. 안전공단은 ▲이동식비계 최상부 추락방호조치 ▲개구부 추락방호조치 ▲콘크리트 타설작업시 이동·전도 방지조치 등을 예방대책으로 제시했다.

건설기계로 인한 추락사고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추락사는 특성상 건설현장에서 수립하는 안전조치 외에 건설기계임대업자 스스로가 추락사에 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건설기계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안전공단이 집계한 올해 사고사례 중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발생한 사고, 굴착기로 컨테이너를 옮기는 작업 중 컨테이너 위에 올랐던 작업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 등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타워크레인은 주용도작업인 인양작업 외에 부수적 과정으로 작업전 설치와 작업후 해체를 거쳐야 하는 기종으로, 조종사 외에 설치와 해체를 전담하는 별도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과거 타워크레인의 설치와 해체를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 부재가 사고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대두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를 위한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등록업체의 보유인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는 설치·해체 작업자의 경우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을 등록해야 하나 등록업체가 인력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의무가 없어 인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더욱이 승차석 외 근로자 탑승은 용도외작업 문제뿐 아니라 인명사고 위험성이 높아 주의해야만 한다. 굴착기의 인양작업 자체는 지난 2022년 퀵커플러나 작업장치에 훅이나 걸쇠 등 달기구를 장착해 인양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허용을 결정하는 등 목적물의 인양 자체는 용도외작업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졌지만, 승차석 외 근로자 탑승은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아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2조에 의거 사업주는 굴착기 등의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키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보험사 역시 면책을 적용한다. 굴착기의 인양작업 중 인양물에 탑승한 근로자가 추락한 올해 사고사례도 면책이 적용되기는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추락’만을 놓고 봤을 때에 건설사의 방호조치 외에 건설기계임대업자 스스로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며 “다만, 타워크레인과 같이 주용도작업인 인양작업은 물론 설치·해체의 부수적 과정을 동반해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특정기종, 승차석 외 근로자 탑승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