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면허에 대한 인기가 취업률에 상응해 고공행진하는 반면, 지게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3년 자료를 토대로 구랍 8일 공개한 ‘2024년도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통계’에 따르면 기능사 등급의 종목별 접수 상위종목은 지게차운전기능사가 전체 기능사 접수자 65만2128명 가운데 가장 많은 12만9949명이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가자격시험 대상이 아닌 3톤 미만 지게차 또한 마찬가지다. 기능사와 달리 응시자가 별도 집계되지는 않지만, 통계누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현황에서 3톤 미만 지게차가 전체 214만7573건 중 69만7578건으로, 2번째로 많은 3톤 미만 굴착기 면허 55만9235건에 비해서도 14만건 가량 많았다. 응시 열기를 반영하듯 각 지자체들도 저마다 앞다퉈 ‘소형지게차 면허 취득과정’ 교육생을 모집 중이다.
지게차 면허 응시인기에 비례할 만큼 안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공개한 ‘2024 중대재해 사고백서’에 따르면 2023년 제조업에서 발생한 사망자 170명 가운데 24명이 지게차 사고로 인해 숨을 거뒀다. 제조업 주요 기인물별 사망사고 발생현황에서 지게차는 1위로 집계됐다. 사망사고에 가장 많은 원인을 제공한 것이 지게차라는 뜻으로, 지게차 안전사고 예방의 미흡한 관리가 높은 사망자 수치에서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2023년 전체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는 총 598명이었다.
반면, 건설업의 주요기인물에 지게차는 포함되지 않았다. 건설업에서는 2023년 사망자가 303명 발생했는데, 상위 5위권 내의 주요기인물 중 건설기계로는 19명의 사망자 발생을 유발한 크레인(기중기)이 유일하게 포함됐을 뿐이다.
이는 지게차가 건설업보다는 제조업 등에서 사용되는 비율이 훨씬 높고, 제조업에서의 높은 활용률은 건설기계관리법에도 반영된 지게차의 이중성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지게차는 명목상 4번 기종으로 분류하지만, 제조업에서의 비중이 높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법령에서조차 솔리드타이어를 장착한 전동식지게차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경우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건설기계군에서의 제외는 물류창고에서 주로 활용되는 지게차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 때문에 지게차는 정기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자연스레 사고발생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안전상 검증되지 않은 대포차가 도로를 내달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기타업종에서도 지게차는 가장 주의해야 할 대상으로 드러났다. 중대재해 사고백서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125명의 사망자 중 11명은 지게차에 의한 것으로, 사망사고 기인물 1위의 불명예를 안은 것이다.
지게차 면허의 인기를 반영해 각 지자체가 소형지게차 면허 취득과정 교육생을 모집하기 이전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을 위한 필요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솔리드타이어식의 전동식 지게차를 건설기계로 재편입해 정기검사 책임을 부여해야 안전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당초 물류업계의 입김을 반영한 지게차 정책이지만 안전제고 중심의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안선용 기자
2025년 35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