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기계 보유대수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업자의 변경신고를 면제하고, 건설기계 폐기 등 부재 확인을 통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진행률이 90%에 도달할 때까지만 제작자에 보고의무를 부여할 전망이다. 또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는 구조변경사실 증명서류 발급기관에서 제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9일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7월 8일까지.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일시적 보유대수 변경의 경우 건설기계임대업자의 신고의무를 제외한다. 이는 건설기계 보유대수 변경이 180일 이내의 일시적인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변경신고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정부는 앞선 4월 1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에 관련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현재 건설기계임대업은 보유대수에 따라 5대 이상이면 일반, 4대 이하면 개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매입·판매 등으로 보유대수가 일시 변경되는 때에도 반복적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불만이 제기된 까닭이다.
이번 신고의무 완화조치에 관한 개정안은 특히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의견이 십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모 지자체가 국토부에 일반건설기계임대업과 개별건설기계임대업을 통합해 1대 이상이면 건설기계임대업을, 2대 이상의 경우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제시에 관해 대건협이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대건협은 “지자체 의견수용시 건설기계임대업 난립에 따른 세무업무 폭증과 대표사업자 유고(有故)시 연명사업자의 무적(無籍)상태 등 부작용 우려가 크다”며 “일반건설기계임대업자의 보유대수가 일시적으로 5대 미만이 될 경우 180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불필요한 행정소모를 줄이고, 등록기준에 맞춰 보완할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제작결함 시정조치 대상, 즉 리콜대상인 건설기계가 폐기 등으로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시정조치 진행상황 보고기준을 개선한다.
기존대로라면 시정조치가 100% 완료될 때까지 제작자는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부장관에게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등록말소 등의 사유로 국내에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건설기계로 인해 사실상 더 이상의 시정조치를 진행할 수 없음에도 보고를 지속해야 하는 등 제작사에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이들 등록말소된 건설기계를 감안해 시정조치가 90% 달성된 경우 제작자 보고의무를 제하기로 했다.
등록말소 등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사유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의 ▲제2호, 건설기계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제6호, 건설기계를 수출한 경우 ▲제8호,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 ▲제9호, 건설기계해체재활용자에게 폐기를 요청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다만, 제작결함에 따른 결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피해가 있는 사고를 초래한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진행상황을 보고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매 분기마다 그대로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최영수 상근부회장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건설기계유관단체협의회 회의에서 “제작결함 시정조치가 90% 이상 이뤄진 상황에서 대상형식의 소유자와 연락불가 등 시정조치의 진척이 없음에도, 100%가 완료되지 않은데 따른 분기별 보고로 인해 담당자의 업무부담과 실적압박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법령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한편,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는 구조변경사실에 관한 증명서류 발급기관에서 제외한다. 이로써 발급기관에는 건설기계정비업자만 남게 됐다.
안선용 기자 birda1@naver.com
2025년 36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