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의거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44조제1항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에 의거 시·군·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해 술에 취한 등의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는 각각 도로교통법과 건설기계관리법의 내용으로, 음주상태에서 도로주행시 자동차운전면허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핵심은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의 일괄취소 여부다. 건설기계임대업자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면허와 건설기계면허 모두 보유하고 있고, 상기내용처럼 음주운전시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면허취소에 관한 법령도 각각 마련돼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면허를 모두 보유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두 가지 면허가 모두 취소되는지 여부에 유독 관심이 높고, 문의도 많다.
그렇다면 실제 음주운전 적발시 어떻게 적용될까.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동차와 건설기계 면허를 동시 보유한 자가 음주상태에서 도로주행이 적발되는 시점에 무엇을 운전하고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먼저 자동차로 도로를 운행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라면 자동차운전면허만 취소된다. 건설기계면허는 별개의 면허증이기 때문으로, 국토부는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증과 관계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문제는 건설기계를 운행하던 중 음주적발된 경우로, 건설기계면허는 물론 자동차면허까지 모두 일괄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 포함)을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보유한 모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답변했다.
3톤 미만 지게차 또한 마찬가지로, 도로주행 중 음주 적발이라면 자동차면허까지 취소된다. 소형지게차 면허는 여타 소형건설기계와 달리 당초 자동차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취득할 수 있는 연계형이기 때문이다. 소형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시가 지정한 중장비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로써 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할 수 있지만, 이 중 특히 3톤 미만 지게차는 자동차 1종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교육이 가능하다.
특히 복수의 건설기계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만 한다. 굴착기 가동 중 음주가 적발된 경우에는 로더, 기중기 등 다른 기종의 면허까지 일괄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최근 질의회신에서 “기종별 다수의 면허를 취득한 자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한 건설기계뿐 아니라 다른 기종의 면허도 취소 또는 효력정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자동차 1종 대형면허로 운행할 수 있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자동차와 건설기계 면허가 일체형인 도로형 일부 기종은 면허 취소될 경우 도로주행이 아예 불가하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안선용 기자
2025년 373호
